서울시장후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두루뭉술’답변

서울시장후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두루뭉술’답변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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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각자 이해관계 존중해야”…박원순 “불편 최소화해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정 후보는 “소비자 편익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이 원활히 이뤄진다고 알고 있다”며 “서울의 생필품 구매환경은 타 시도보다 양호한 편이라 판단되지만 유통구조 관련 문제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는 “맞벌이 부부와 엄마들이 겪는 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법으로서 준수해야 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최근 추세에 대해 정 후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현재 충분하며 필요 이상의 영업규제는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박 후보는 “여야 합의로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묻자 정 후보는 “전문가들과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결,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같은 질문에 “시장경제 효율성의 성과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계자 간 협의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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