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행동 등 반핵·환경단체,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비판

반핵단체 등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내놓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1차 계획에서 나아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민관워킹그룹이 설정한 2035년 원전 비중 22∼29%는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원전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므로 원전 비중 축소는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3일 성명을 통해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원전 비중 목표는 사실상 원전 건설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민관워킹그룹의 에너지 수요전망치 권고안에 따르면 2035년 최종 에너지 수요는 총 2억4천940만TOE(Ton of Equivalent. 석유환산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석유가 9천550만TOE(38.3%)로 가장 비중이 크고 전력 7천20만TOE(29.1%), 석탄 3천790만TOE(15.2%), 도시가스 3천530만TOE(14.2%), 신재생에너지 720만TOE(2.9%), 열에너지 330만TOE(1.3%) 등이다.

전력의 경우 2011년 3천910만TOE에 비해 80%가량 증가한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수요전망치대로라면 현재 원전 비중 26.4% 수준을 유지한다해도 원전 설비용량 확충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두고 마치 원전을 축소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대로 계획이 잡히면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원전 5∼8호기, 신울진원전 3∼4호기는 물론 삼척, 영덕에 각각 6기 규모로 확보한 원전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둔화될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에너지 및 전력수요 전망치 역시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전력수요에 맞춘 공급 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됐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차에서 얘기한 원전 비중 축소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내일 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민관워킹그룹 논의 과정에서 정부측의 입김은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량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2차 계획 초안대로 원전 비중이 축소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장기 계획임에도 환경에 대한 고민이 약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