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걷힌 국세는 올해 정부가 걷겠다고 한 목표치의 41.3%에 불과하다. 직전 5년간 징수율이 45.8~51.6%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10% 포인트 이상의 격차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줄이고 불성실 신고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세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달 25일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불성실 신고자 검증을 강화해 추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매년 5조~6조원에 이르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가량 되는 결손처분액 중 일부만 징수해도 상당부분을 벌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 대법인·대재산가 등 지능적 탈세·탈루 사범이 주 타깃이다.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어 세수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매각대금으로 재정에 보태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예산 범위에서 재정운용을 효율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단 2차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