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보고…독립성 강화 장치 마련

통계청이 통계 발표 전에 관련 자료를 소관 정부 부처에는 미리 주던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통계 공표일정이나 내용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외압에 의해 조정됐다는 논란이 있다”며 “중립성 침해 우려를 차단하려면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08년 1월 수립한 ‘보도계획 수립과 보도자료 공표’ 계획에 따라 월간 4종의 통계(소비자물가동향·고용동향·산업활동동향·서비스동향)를 제외한 모든 통계를 발표 1주일 전에 해당 부처에 제공해왔다.

이 가운데 월간 4종의 통계(서비스동향이 산업활동동향에 포함된 이후에는 3종)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하루 전에, 가계동향·인구동향 등 작성주기가 긴 자료는 1~3일 전에 전달했다.

그 결과 지니계수, 소비자물가, 주택 통계 등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맞게 손질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통계청은 “단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보도자료를 미리 주는 것도 최소화하고 사전제공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으로 제정, 투명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제안했다. 외국에서는 통계청장에 통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통계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통계 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통계청은 실업률, 물가, 소득분배, 농수산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괴리된 통계는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특정인에게 정보를 미리 주는 것은 민간 자본시장 거래의 경우 가장 엄벌해야 할 행위”라며 “이 원칙은 민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통계를 관계 당국에 먼저 제공해 ‘마사지’ 받도록 하거나, 심지어 발표되지 못하도록 자초하는 일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가통계위원회가 외청 안에 존재해서는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통계의 작성과 공표와 관련된 위원회는 정부부처 산하에 두지 말고 독립단체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