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이용한 대기업 등 법인 15곳·개인 8명 조사 착수

국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가 이날 시작돼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법인 15곳, 개인 8명 등 23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법인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곳이 포함돼 있다”며 주요 대기업이 조사 대상에 올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효성그룹은 “오늘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날 국세청 공식 발표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밝힌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12명이 조사 대상에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23건 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한 사례가 8건, 홍콩을 이용한 사례가 6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밝힌 12명에 대해 해외 제3자를 경유한 불법 외환 거래 및 역외 탈세 가능성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와 별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 주고 폭력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해온 사채업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횡포를 부린 프랜차이즈 본사 등 46명에 대해서도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