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자산은 1581조 1000억원, 부채는 902조 4000억원이다. 자산은 전년보다 58조 1000억원 증가한 데 반해 부채는 128조 9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주된 요인은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정부가 평생 지급해야 할 연금인 연금충당부채가 94조 8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수급자 및 미래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과 사망률 등을 따져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빚을 뜻한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향후 이자율이 오르면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여지가 높아 국가부채 증가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금주의 회계 기준으로는 나랏빚이 443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 3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 1000억원, 지방정부는 1조 1000억원 등이다. 전년 대비 각각 22조 3000억원, 1조원 정도 증가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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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 부채 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회계. 현금이 들고 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 회계와 구분된다.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실질적인 빚인 미래 부채가 잡히지 않아 민간 기업에서는 주로 발생주의 회계를 쓴다. 나랏빚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부도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