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품 유통구조개선 현실성 얼마나

정부가 5월에 내놓을 농축산품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방점은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에 찍혀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주요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다 상당수 농민들이 고령에 영세한 상황이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이버 직거래 방안의 핵심은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다. 소비자들이 회비를 내면 지역 농가들이 1~2주에 한 번씩 제철 먹거리를 배송해 준다. 매년 초 한 해 얼마만큼의 농축산품을 공급받을지 농가 등과 사전 계약을 맺는 것이어서 시중 가격이 치솟아도 부담이 없다. 생산자 역시 계약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면 그해의 작황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마을 단위로 CSA를 추진하면 ‘규모의 경작’도 가능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CSA 네트워크 형성, 홍보 등을 위해 올해 1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 상반기 농산물직거래법 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사전에 농산물을 구매해 일선 슈퍼마켓들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유통단계 축소와 직거래 확대 방침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유통 단계 축소의 직격탄을 맞게 될 1만여명의 중간 도매상들은 자칫 생사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긴장감이 역력하다.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무경매제를 축소하고 농가와 도매상이 직거래하는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는 게 유통 구조 개선의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7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유통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 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에서 43.4%가 유통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들의 농축수산물 직거래 비율은 대체로 80~90%에 이른다. 따라서 유통단계 축소는 전통시장 및 일반 도·소매점과 산지 농가를 연결하는 중간상인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영세 재래시장이나 고령 농가들은 중간 도매상 없이는 현실적으로 농산품을 받거나 파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계도 농민들을 대신해 현지에서 시장까지 연결하는 산지유통인과 중간도매상의 존재를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모든 생산자가 소비자들과 만나는 거래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가격 등락이 극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신우 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유통구조의 진짜 문제는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을 막는 의무경매제도”라면서 “농민과 도매상들은 시장에 오면 무조건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경매를 해야 해 위탁상장수수료, 하역비 등 중복적인 유통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농산물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은 연간 3조 5000억원의 반입 물량 90%가 의무 경매에 붙여진다.

이래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장은 “경매제는 가격 진폭이 심한 만큼 시장도매제를 병행해 농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두 제도의 경쟁 구조 속에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시골에서 시장까지 싣고 가는 비용만 5t 트럭 한 대당 45만~60만원으로 정부가 수확비, 운송비 등 유통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유통 단계만 줄이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농협과 민간 영농조합 등 농가를 조직화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