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카드설계사협의회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시행하기로 한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카드 모집인은 4만명에 달한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카파라치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카드 모집인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정면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등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한다. 카파라치는 신고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카드 모집 행위를 막으려는 방안이지만 카드 모집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게 카드업계의 지적이다.

카드모집인들은 헌법 소원 제기 후 금융 당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