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ㆍ거시경제 고려해 결정…필요 땐 다시 협력” “자본유출입 흐름 주시…적극적 거시건전성 조치 강구”

정부와 한국은행은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면서도 자본 유출입 흐름을 주시하며 거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료 대상은 한은과 일본은행,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지난해 10월 계약으로 확대한 570억달러 규모의 1년 만기 스와프 계약이다.

당시 한은과 일본은행은 양자 원-엔 계약액을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 상당액으로 늘리고 한은과 일본 재무성은 300억달러의 달러-원/엔 스와프를 신규 계약했다.

이에 따라 31일 만기에 종료되면 현재 700억달러 규모인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전 수준인 130억달러로 줄어든다. 이 중 30억달러는 원화를 맡기고 엔화를 끌어오는 원-엔 스와프, 100억달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양자 통화스와프(달러-원/엔)이다.

공동 발표문은 “(지난해)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대조치의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다만, “앞으로 양국과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위기 시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최종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처럼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이 스와프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자본유출입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갑작스러운 외국인 자금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듯이 (거시건전성 조치 관련) 전향적ㆍ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오는 11일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상과 양자 재무장관회담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