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과 양호한 대외부채도 한몫 “北 불안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확대 땐 등급 격하”

신용등급을 짜게 매긴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인 데는 대북 리스크 감소가 한몫했다. 재정건전성도 등급 상향 조정의 요인이다.

이번 등급 상향으로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 금리가 감소하고,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S&P 등급 상향엔 대북 리스크 감소가 주효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데는 대북 리스크가 축소됐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P는 등급 조정의 이유로 제일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정보다 덜 부정적으로 보는 점을 들었다.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이 순조롭고,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한 것도 북한이 3~5년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며 대북 리스크를 언급했다.

S&P가 대북 리스크에 대한 시각이 변한 것은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한 덕분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요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한반도 정세와 전망을 여러 차례 설명해 신용평가사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S&P 관계자들 제일 관심을 두고 물어본 사안은 새로 등장한 리더십이 과연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국지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있다고 보는지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 차관보는 “일반 매체에 보도되기 어려웠던 사항까지 언급하면서 그쪽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신제윤 차관이 뉴욕에서 S&P 고위관계자를 만나 (상황설명을) 업데이트해줬던 점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S&P는 대북 리스크를 여전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북한의 정치 불안으로 통일이 갑작스레 진행되거나 한반도 안보위기가 계속 확대되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등급을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재정ㆍ대외건전성은 韓 트레이드 마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이번에도 빛을 발했다.

S&P는 언론 발표문 외에 추가로 제시한 리서치 자료에서 자신의 평가는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재정 건전성, 양호한 대외부채를 꼽았다.

한국이 2000년 이후 거의 매해 일반정부(중앙ㆍ지방정부 포함)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 일반

정부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 일반정부의 순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로 추정하면서 적당하다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이 낮은 순대외부채와 경상수지 흑자 덕에 부정적인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는 설명도 했다.

이는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와 비슷했다.

피치는 지난 6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내세운 근거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이었다. 무디스 역시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은행 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올렸다.

우리나라가 올해 2%대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도 3대 신용평가사가 같았다.

S&P는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2.8%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 둔화정책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경제지표가 향후 1~2년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와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급 상향 효과 ‘쏠쏠’…공공부문도 등급 오르고 CDS 하락

신용등급을 올린 효과는 이미 무디스, 피치의 발표 이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면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도 덩달아 오르고 민간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7일 무디스의 상향 조정 이후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장학재단, 철도시설공단,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국가등급을 따라 올라갔다.

가스공사는 등급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11일 피치가 국가등급을 올리고서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신용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날 S&P도 국가등급을 올리면서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등급을 함께 높였다.

외국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 붙는 가산금리도 떨어진다.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에는 이득이다.

최근 가산금리를 보면 산업은행이 지난 6일 10년물을 155bp(1bp=0.01%)에, 농협은 지난 11일 5년물을 165bp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 10년물을 150bp에 각각 외화채권을 발행했다.

2011년 8월 이후 국책은행의 10년물 평균 가산금리가 270bp 수준인 점에 견줘 가산금리 부담이 훨씬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부도 위험 감소를 의미한다.

지난 8월 24일 107bp에서 지난 13일 74까지 떨어져 20일 사이에 33bp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99→80)이 19bp, 일본(81→67)이 14bp, 호주(63→51)가 12bp, 인도네시아(167→145)가 22bp 하락한 점에 비춰 변동폭이 크다.

대외적으로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져 수출 증대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물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