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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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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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불법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오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13일 밝혔다.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행위, 부실 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향응 등 기부 행위, 비방·흑색선전 등이다. 이번 선거에는 최원병 현 회장을 비롯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거래소 현물배당제 도입 검토

한국거래소가 개정된 상법에 따라 현물배당제 도입을 검토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3일 “거래소 규정을 고쳐 현물배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초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 정책 운용의 폭이 커지게 된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퇴출

앞으로 보험 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보험설계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나이롱환자’처럼 보험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윤곽이 잡혔다. 13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1-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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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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