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한 17개국 대미무역수지 분석

4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17개 국가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개 국가 중 9개국은 FTA를 발효한 해 대미무역수지가 적자였고, 8개 국가는 흑자였다. 절반의 성공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사례를 교훈 삼아 손익을 더 세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통상교섭본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따르면 바레인·칠레·코스타리카·니카라과·이스라엘·요르단·캐나다·멕시코·오만 등 9개국은 미국과 FTA가 발효된 해의 대미무역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악화됐다.

1994년 FTA가 발효된 캐나다는 그해 대미무역수지 적자가 177억 100만 달러로 전년(134억 26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43억 달러 늘었다. 수입이 1130억 달러에서 1310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FTA가 발효된 멕시코의 대미무역수지도 1993년 890억 달러 흑자에서 484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감소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FTA가 발효된 연도의 대미무역흑자가 전년보다 각각 1000만 달러, 1억 2600만 달러씩 줄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농업 비율이 낮고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우리나라 산업은 농업 3%, 공업 39.4%, 서비스 57.6%으로 이뤄져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농업과 목축업, 임업, 다수 중소기업이 산업기반을 잃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유리한 분야의 이득을 불리한 쪽으로 어떻게 나누어 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통해 대미무역수지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둔 국가도 적지 않다. 2004년 FTA를 발효한 싱가포르는 2008년까지 대미무역 수지가 해마다 개선됐다. 2003년 14억 달러 흑자에서 2008년에는 1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116억 달러 흑자를 냈다. 호주와 페루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7개 국가의 FTA 발효 직전 3년간 대미무역 증가율은 연 8.2%였지만 발효 후 2010년까지 연평균 10.8%씩 증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제조업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개방도가 높은 금융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외국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