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 규제강화 병행” “탐욕 탓 위기” 혈세투입 반대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다. 공적자금을 통해 부실을 막아주는 대신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옳지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가장 논란인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매각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데는 캠코 자체 자금을 썼지만, 앞으로는 캠코가 발행하는 채권에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을 택했다.

명백한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의 탐욕 때문에 생긴 금융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느냐는 점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들어 일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불법대출을 하거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일삼다 금융감독에 잇따라 적발됐다. 심지어 자금을 빼돌리려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여전히 대주주의 사(私)금고 노릇을 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저축은행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와야 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부도덕한 저축은행이 지원프로그램에 무임승차하진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도 진행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PF 대출 비중을 총 여신의 30% 이하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25%, 2013년엔 PF 대출 비중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PF 대출과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비중도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BIS(자기자본비율)도 강화(5%→7% 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 현행 15%인 충당금 적립 비율도 20%까지 올려야 한다. 올 연말까지 충당금 기준은 다시 25%로 강화된다.

이에 대해선 감독 당국이 뒤늦게 회초리만 든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부는 PF는 선진화된 금융기법이라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곤 했다.”면서 “10년 만에 문제가 되니 이젠 만만한 금융사에만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