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광주시의원 “업무상 과실 인정하라” 발언에 반발

광주공무원노조, 광주시의원 “업무상 과실 인정하라” 발언에 반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11-15 15:57
수정 2022-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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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노조 “고압적 태도 사과해야” vs 시의원 “정당한 의정 활동”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시의원의 발언을 놓고 공무원노조가 ‘갑질’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조 대표자협의회는 1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시의원은 시 집행부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답변을 집요하게 강요했다”며 “마치 수사관이 범죄인을 취조하듯이 대했으며 이는 시의원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들의 수감 자세를 지속해서 꼬집었다”며 “하지만, 정작 의원들은 턱을 괴고 비웃거나 답변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인권도시 광주시의회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시를 상대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한 시의원은 시청 간부에게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시 문화체육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을 했지, 특정 간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며 “시민 대표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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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의원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상정 보류된 이후 시에서 의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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