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3년 6월 남 전 원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일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남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 당시 새누리당이 부추겼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2급 비밀이었던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바꿔 그 내용을 공개해 사태를 더 키운 적이 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면서 “(당시 남 전 원장의 회의록 공개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사건 등 국내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 “여러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면서 “사실관계는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에 여러 게시글과 댓글을 수차례 남기면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을 가리킨다. 또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 언론(사설·칼럼) 및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극우 단체들을 활용하여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계획을 세운 일을 가리킨다.

서 후보자는 또 정치권의 국정원 인사개입과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맞물려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취임하면 직원 인사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다. 대공수사란 간첩이나 이른바 ‘좌익사범’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수사권의 국가 전체 차원의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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