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행자 “檢·警 수사권 공유해야”

金행자 “檢·警 수사권 공유해야”

입력 2003-04-23 00:00
수정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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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공유하는 체제로 만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녹화된 ‘YTN 백지연의 정보특종’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수사권 공유를 위해 민생치안이나 인권이 더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공유를 같이 연동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방범·교통·치안 부분은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마약수사,정보,대공 등 고도의 공조를 요구하는 부분은 중앙경찰로 기능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를 내용적으로 완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자치경찰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호남 소외론 논란과 관련,‘앞으로 인사에서도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지역안배는 고려하고 싶지 않다.”면서 “장관이나 차관 등 정무직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와 달리 “1급 이하 공무원은 지역안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나 개인 역량을 고려해배치하는 것이 인사”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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