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 분권화 방안

◇부산시민참여자치연대 박재율 사무총장= 부산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우선돼야하며,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부산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시급하다.대처방안은.

●안상영 한나라당 후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이를 통해 재정,인사 및조직 등의 법적 권한에 있어 실질적 분권이 이뤄지도록 이끌겠다.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시비 출연금·기금운용 수익금·기타 수익금 등을 조성,지방기금 적립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이헌 민주당 후보= 중앙부처와의 갈등 및 협력 조정기능을 담당할 ‘대내외 협력실’,또는 ‘정부간 협력실’을 신설해야 한다.또 중앙부처 특별행정기관의 부산이관을 추진하고,자치행정권을 확보할 계획이다.지방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채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석준 민노당 후보= 지방식약청과 농산물 검사소,검역소 등의 특별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관을 위해 힘쓰겠다.부산시의 부채가 2조 2800억원을 넘었다.재정운용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시장 직속 특별위를 설치하겠다.

◇공명선거정치개혁 부산유권자연대 노승조 사무국장= 복지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특히 고령화사회 진입 단계인 만큼 노인복지행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견해는.

●안상영 후보= 사회복지사의 후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노인복지를 위해 동부산 관광단지 및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예정지에 건강의료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장애인 복지를 위해 현재 4개인 장애인 복지관을 2010년까지 ‘1구 1개소’로 늘리겠다.

●한이헌 후보= 주민자치센터가 서민문화 복지정책의 거점이 되도록 문화 프로그램운영과 탁아소 기능을 병행할 생각이다.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확충과 영세민 가구의 생계지원을 확대, 무료 요양 지원이 시급하다.

●김석준 후보= 부산시 총예산중 사회복지 예산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고, 광역과기초단체가 복지업무 역할을 분담토록 하겠다.노인복지는 경로연금 현실화와 취업알선 확대 등을 통해 향상시키겠다.

■대구/ 여성 권익 향상

◇우리복지연합 은재식사무국장 대구는 보수적인 도시로 타 지역에 비해 여성권익향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여성정책을 총괄할 전문기구 설치와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시각은.

●조해녕 한나라당 후보= 여성정책 관련기구 신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것이다.기존의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여성 3급)의 권한과 예산을 보강하고 여성정책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여성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시의 재정형편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장애인복지관 안에 여성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전용센터 건립도 검토하겠다.

●이재용 무소속 후보= 여성정책심의관(3급)제도 신설이나 부단체장 여성임용을 통해 여성정책 조정관 기능을 부여하겠다.여성정책 발굴 및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기구로서 대구여성정책개발원 설치가 절실하다.여성장애인은 임신·육아·가사 등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대구사회연구소 이창용 사무국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의 방향과 대책은.

●조해녕 후보=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다.지방자치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에 제도적으로 지역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지방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도 요구해야 한다.중앙의 교육통제권을 극복하고,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분권화운동을 지원하겠다.

●이재용 후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인사·재정권을 쥐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할 수있는 일이라고는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앙부처 지방이전이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다.지방분권 연대조직과 함께 산업자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구 이전을 강력 추진하겠다.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도 중앙정치 예속화를 부채질하는 지방분권의 걸림돌인 만큼 폐지운동이 필요하다.

■경북/ 대구·경북 통합

◇구미 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이 지역간 이해에 얽혀10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도청 이전보다는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야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의근 한나라당 후보=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다단계 행정구조의 개편은 시급하다.그러나 20년 이상 분리된 지역을 통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이 공동 현안사업에 협력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급하다.이를 위해 대구·경북 공동발전추진위를 구성,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건 무소속 후보= 시·도 경계는 무의미하다.대구·경북을 서둘러 통합하고,더 나아가서는 영호남뿐 아니라 전국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어야 한다.대구·경북이 합치면 도청 이전에 따른 2000억원의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발전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대구·경북 통합의 입법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

◇조근래 사무국장= 우리 농산물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농업 활성화방안을 듣고 싶다.

●이의근 후보= 첨단벤처농업을 육성하겠다.이를 위해 안동에 생물산업연구소를,상주에 생물소재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겠다.또 도 농업기술원의 지역별 특화작목 시험장을 활용,특화농업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바이오 농산물과 식품을 개발하겠다.지식기반형 벤처농업지원단지 20개를 설립하고,저농약 사과 생산단지 10개를 조성하며,칠곡·경산 등지의 화훼농가의 생산·판로 지원도 강화하겠다.

●조영건 후보= 농민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보조와 보상을 탈피,농민들이 부족한 부분만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또 의료·교육비 지원을 늘려 농민들이 농촌에 머물도록 하겠다.계약재배를 확대해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기술지원을 통해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울산/ 화상경마장 유치

◇6·13 지방선거 울산유권자운동본부 김덕순 본부장= 울산 화상경마장 유치를 놓고 세수 증대를 명분으로 찬성하거나,사행심 조장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박맹우 한나라당 후보= 화상경마장은 현재 서울·부산·경기·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26곳에 있다.울산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부산·대구 등 인근 지역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100억원의 세수 증대와 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최종 결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견에 따라야 한다.

●송철호 민노당 후보= 유치에 절대 반대한다.화상경마장은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산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해치는 사행성 도박산업이다.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세수이익보다 훨씬 많다.여론조사에서도 울산시민 70여%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승천 사회당 후보= 반대한다.화상경마장은 도박이 중심이 되는 장소다.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파괴할 뿐 아니라 생계 파탄까지 가져올수 있는 도박시설이 수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는 안된다.

◇김덕순 본부장= 1973년 건설된 울산시 동구 기존 화장장시설이 몇년 뒤면 처리한계에 도달해 이전이 시급하다.처리 방안은.

●박맹우 후보=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개념의 최신식 화장장 설치를 임기 안에 마무리짓겠다.공무원·전문가·시민 등으로 화장장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주민의견에 따라 이전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재정·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지역발전이 앞당겨지도록 하겠다.

●송철호 후보= 임기중 해결하겠다.혐오시설 설치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먼저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모범적 사례를 소개하고,모든 것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논의하며,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화장로·장례식장·납골시설 등을 갖춘 최신 종합장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다.설치지역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하겠다.

●안승천 후보= 최신식 화장장을 지어 이전하는 것은 필수다.주민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화장장과 납골당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남/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 도지사와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는가.

●김혁규 한나라당 후보= 지난해 8월부터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채택할 필요가 없다.특히 어디서 누구에게 접대했는지 밝힐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복사해 달라는 요구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후보= 당연히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현행 관련 조례에는 기밀사항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수증 사본은 물론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공개토록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임수태 민노당 후보=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세금이므로 공개가 마땅하다.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공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단체장과 식사했거나 접대를 받았다면 공개돼도 무방하다고 본다.

◇조유묵 사무처장= 자치단체의 용역 남발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용역사전심사제를 도입,이를 방지할 의사는.

●김혁규 후보= 찬성이다.개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과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심사하고 있다.특히 50억원 이상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두관 후보= 도입해야 한다.현재 각급 자치단체의 용역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가 막대하고,특히 특정기관이 독식하는 것도 문제다.발주처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므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임수태 후보= 의견 수렴 절차가 우선이다.공무원은 물론 외부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사전심의위(가칭)를 구성,구체적으로 연구·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