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국가공무원법상 지방직으로 분류돼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농촌 지도원과 연구원의 국가직 전환여부를 놓고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농림부는 광역단체의 농촌 지도직은 국가직이고,기초단체의 농촌 지도직은 지방직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농촌 지도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어정쩡한 이원화보다는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분권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도직을 지방직으로 두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에 총리실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가직으로 해야한다=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중앙부처는 농촌 지도직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됨으로써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주장은 농림부보다 현장을 맡고 있는 농진청쪽이 훨씬 강하다.

농진청 전세창(田世昌) 기술지원국장은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면서 농업의 균형발전이 어렵게 됐다.”면서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작(轉作)을 유도했더니 대부분 과수재배로 몰려버린 현상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유기적인 정책조율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또 당장 성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때 우선 순위에 드는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한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현장지도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인력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했다.구제역 사태처럼 일사분란한 농촌 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오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림부 박형규(朴炯奎) 조직인사담당관은 “농촌지도직의 지방화에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지도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반행정에 매달리게 되는 등 부작용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직을 유지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농촌지도기능이점차 민간부문으로 전환돼 가는 추세인 만큼이들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할 필요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이었던 95년에도일부 시(市)에서는 농촌지도소를 설치하지 않았고,공무원들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농촌 지도사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면서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이라서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농민에 대한 서비스 환경도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현 지방직인 농촌지도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제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국가직으로 남아 있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 인력까지 전원 지방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인력의 국가직 전환으로 농촌지도업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해법은 없나=농촌지도직의 국가직화하는 문제를 놓고 농림부와 행자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무조정실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행자부,농림부,자치단체 등과 함께 농촌지도직의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실태조사를 통해 농촌지도직의 국가직 전환여부에 대해조사를 실시한 뒤 부처간 협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자치단체의 권한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직을 지방직으로 바꾸었는데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지자체의 반발 등을 고려,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뭐가 문젠가=정부는 지난 94년 풀뿌리 민주주의 출범에즈음해 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을 97년까지 3년에 걸쳐 지방직으로 전환했다.95년 2320명,96년 1179명,97년 8021명 등 자치단체 소속 국가직 공무원의 97%인 1만 1520명이 지방직으로 바뀌었다.이 가운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7477명으로 64.9%를 차지했다.

농촌 지도직의 지방직 전환은 중앙에 집중된 농업기술개발·시험·연구체제를 광역단체로 넘겨 기초자치단체의 농사관련 기능과 연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장 9명과 국장 17명 등 26명은 별도로 국가직으로 남아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정부의 1·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무려 25%가 줄어 농촌지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현재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만이라도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균 최여경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