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정부
‘나는 카드사,기는 정책….’
정부는 99년 카드영수증 복권제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다.이 덕분에 카드사의 취급액은 98년말 63조원에서 2001년말 480조원으로 늘어 3년동안 무려 연평균250%씩 급성장했다.그러나 정부가 카드사에 ‘재갈’을 물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직불카드 도입에 실패하고,고삐풀린 신용카드사를시의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등 늘 뒷북만 쳤다는 지적을받고 있다.조세연구원 한 연구원은 “미국의 신용사회 정착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가계수표(Check)가 큰 도움이 됐다.”며 “국내에서도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직불카드도입 등 보완장치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뒷북치는 신용카드 정책=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카드사의 무분별한 가두회원 모집을 막아보려고애썼다.그러나 그때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태클’에 걸려 시행되지 못했다.미성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총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사회문제로 확산되자올 3월에야 비로소 가두모집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실제 카드사들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자 정책결정보다 앞선 지난 1월 가두모집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 4월에 가두모집을 막았더라도 지금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다.당국의 정책이 실기(失機)했다는 얘기다.
‘대손충당금을 은행 수준으로 쌓게 하겠다.’던 정책 역시 뒤늦은 처방이었다.LG·삼성카드 등 전업카드 업체들은 정책발표 전에 주체할 수 없는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내 금감원 기준보다 400∼600% 이상의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카드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정책이 시장을 유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미 카드사들이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된 카드사의 주가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한마디로 ‘약효’가 없었다는 얘기다.
●현금서비스,결자해지될까=사회적으로 골칫거리가 된 카드사의 현금대출 한도를 풀어준 것도 정부였다.재정경제부는 99년 4월 소비진작 명분을 내세워 당시 70만원이던 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카드사의 자율에 맡겼다.이를 계기로 전문카드사인 LG·삼성카드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확대,당시 선두를 달리던 은행계의 국민카드를 제치고 업계 1,2위로올라섰다.
과거에도 정부가 금융권 요청으로 대출한도를 풀었다가 기업부실을 초래해 급기야 나라마저 휘청거렸던 경험이 있다.종금(종합금융사)과 은행이 그렇다.종금의 경우 97년 기업어음(CP) 발행 확대 등 대출한도를 늘렸다가 종금 전체가 부실화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은행들도 97년 4월 대출한도를 풀어줘 결과적으로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이 여파로 IMF(국제통화기금)사태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방침대로 카드사들이 현금대출 비중을 50%로 급작스럽게 줄일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업계는 “2001년 기준으로 신용판매액은 175조원,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은 305조원”이라면서 “결국 현금서비스 비중을 50%로 맞추려면 현금대출 가운데 130조원을 빨리 거둬들여야 하는데,이렇게 되면 개인파산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교보증권 성병수(成秉洙) 애널리스트는 “카드사의 현금대출은 연 60∼70%의 고금리 사채시장을 흡수하는 것”이라며“카드사의 현금대출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대신 가계소액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한도가 설정돼야 하는데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거액의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회원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뿐 아니라 카드사의 부실마저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규제=“우리는 시장에 간섭하는 ‘보이는 손’을 싫어한다.” 지난 4월 중순 금융감독원이 삼성·LG·외환카드에 1.5∼2개월간 신규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고,공정거래위원에서 각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인 반응이다.정부의 카드정책에 대한간접적인 비판이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카드사가 두얼굴을 갖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업설명회(IR)에 가서는 ‘돈을 잘 벌고,잘 벌 것이다.’고 떠벌리지만금감원 등 정부측 인사들에게는 ‘각종 규제로 카드사의 앞날이 어둡다.’고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eagleduo@
■재벌 카드진출 괜찮나
“재벌계 카드사의 신규 진입은 5개 카드로 돌려막던 것을7∼8개로 늘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SK와 롯데가 카드업에 신규 진출한다는 설에 대한 기존 카드사와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정부 관계자는 “진입조건만 맞으면 누구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며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카드사들은 한결같이 “정부생각은 카드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라고 반박한다.재벌계의 시장진입이 수수료율 인하나 신용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일예로 현대자동차 계열의 현대카드가 지난해 다이너스카드를 인수해 시장에 진입했으나 수수료율 인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오히려 회원확보를 위해 카드사가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A카드사 L차장은 “카드업은 전산 등 IT(정보통신)분야에대한 막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와 같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평량(魏枰良)경제정의연구소 실장은 “종금,리스,할부금융 등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것은 좁은 시장에 너무많은 참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카드관련 부작용이 많은데,재벌의 신규 진입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개인파산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전업계 7곳,은행계 비씨카드 12곳,외환카드계 6곳 등 카드사만도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경제활동인구(2000만명) 한 사람당 보유카드가 5장이나 된 점,카드남발로 경제적낭비가 4000억원에 이르는 점,정권 말기의 인·허가가 또 다른 특혜시비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
■주먹구구식 신용평가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모(34·회사원)씨는 최근 신용카드 3개를 새로 발급받고 깜짝 놀랐다.각 카드사가 제시한 사용한도액(현금서비스와 일시·할부구매)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물론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의반 타의반 발급받은 카드들이다.
현대카드는 현금서비스 250만원을 포함해 사용한도가 월 700만원,카드론은 2000만원이었다.동양카드는 현금서비스 300만원에 이용한도는 무한대였다.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포함,한도가 300만원이었다.
김씨는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들의 신용한도도 최근 대폭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8개월간 겨우 1만 3000원을 썼는데도 사용한도는 2500만원(현금서비스 6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다.한도를 부여한 기준일은 1만 3000원을 사용한 지난달이었다.매월 50만∼70만원을 사용하는 은행계 카드인 비씨가 사용한도를 1500만원(현금서비스 500만원)으로 정한 데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김씨는 “발급 즉시 몇 백만원씩의 현금서비스를 사용케 하고,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수천만원씩 사용한도를부여하는 것은 카드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고 물었다.일부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아직 정교하지 않다는 걸 시인한다.C사 B과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백만원의 사용한도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주먹구구식’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현금서비스나 할부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생색’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면서도 삼성카드 등 전문계 카드사들은 우량회원과 비우량 회원을 어떻게 신용평가를 통해 차별화하고 있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않고 있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카드사별로 다른 사용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렇게 되면 카드사를여럿 둘 게 아니라 하나만 두자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직접규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카드사의 경영실태를 평가,연체율이 높거나 신용평가시스템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간접규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나는 카드사,기는 정책….’
정부는 99년 카드영수증 복권제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다.이 덕분에 카드사의 취급액은 98년말 63조원에서 2001년말 480조원으로 늘어 3년동안 무려 연평균250%씩 급성장했다.그러나 정부가 카드사에 ‘재갈’을 물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직불카드 도입에 실패하고,고삐풀린 신용카드사를시의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등 늘 뒷북만 쳤다는 지적을받고 있다.조세연구원 한 연구원은 “미국의 신용사회 정착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가계수표(Check)가 큰 도움이 됐다.”며 “국내에서도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직불카드도입 등 보완장치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뒷북치는 신용카드 정책=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카드사의 무분별한 가두회원 모집을 막아보려고애썼다.그러나 그때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태클’에 걸려 시행되지 못했다.미성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총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사회문제로 확산되자올 3월에야 비로소 가두모집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실제 카드사들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자 정책결정보다 앞선 지난 1월 가두모집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 4월에 가두모집을 막았더라도 지금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다.당국의 정책이 실기(失機)했다는 얘기다.
‘대손충당금을 은행 수준으로 쌓게 하겠다.’던 정책 역시 뒤늦은 처방이었다.LG·삼성카드 등 전업카드 업체들은 정책발표 전에 주체할 수 없는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내 금감원 기준보다 400∼600% 이상의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카드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정책이 시장을 유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미 카드사들이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된 카드사의 주가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한마디로 ‘약효’가 없었다는 얘기다.
●현금서비스,결자해지될까=사회적으로 골칫거리가 된 카드사의 현금대출 한도를 풀어준 것도 정부였다.재정경제부는 99년 4월 소비진작 명분을 내세워 당시 70만원이던 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카드사의 자율에 맡겼다.이를 계기로 전문카드사인 LG·삼성카드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확대,당시 선두를 달리던 은행계의 국민카드를 제치고 업계 1,2위로올라섰다.
과거에도 정부가 금융권 요청으로 대출한도를 풀었다가 기업부실을 초래해 급기야 나라마저 휘청거렸던 경험이 있다.종금(종합금융사)과 은행이 그렇다.종금의 경우 97년 기업어음(CP) 발행 확대 등 대출한도를 늘렸다가 종금 전체가 부실화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은행들도 97년 4월 대출한도를 풀어줘 결과적으로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이 여파로 IMF(국제통화기금)사태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방침대로 카드사들이 현금대출 비중을 50%로 급작스럽게 줄일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업계는 “2001년 기준으로 신용판매액은 175조원,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은 305조원”이라면서 “결국 현금서비스 비중을 50%로 맞추려면 현금대출 가운데 130조원을 빨리 거둬들여야 하는데,이렇게 되면 개인파산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교보증권 성병수(成秉洙) 애널리스트는 “카드사의 현금대출은 연 60∼70%의 고금리 사채시장을 흡수하는 것”이라며“카드사의 현금대출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대신 가계소액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한도가 설정돼야 하는데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거액의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회원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뿐 아니라 카드사의 부실마저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규제=“우리는 시장에 간섭하는 ‘보이는 손’을 싫어한다.” 지난 4월 중순 금융감독원이 삼성·LG·외환카드에 1.5∼2개월간 신규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고,공정거래위원에서 각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인 반응이다.정부의 카드정책에 대한간접적인 비판이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카드사가 두얼굴을 갖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업설명회(IR)에 가서는 ‘돈을 잘 벌고,잘 벌 것이다.’고 떠벌리지만금감원 등 정부측 인사들에게는 ‘각종 규제로 카드사의 앞날이 어둡다.’고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eagleduo@
■재벌 카드진출 괜찮나
“재벌계 카드사의 신규 진입은 5개 카드로 돌려막던 것을7∼8개로 늘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SK와 롯데가 카드업에 신규 진출한다는 설에 대한 기존 카드사와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정부 관계자는 “진입조건만 맞으면 누구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며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카드사들은 한결같이 “정부생각은 카드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라고 반박한다.재벌계의 시장진입이 수수료율 인하나 신용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일예로 현대자동차 계열의 현대카드가 지난해 다이너스카드를 인수해 시장에 진입했으나 수수료율 인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오히려 회원확보를 위해 카드사가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A카드사 L차장은 “카드업은 전산 등 IT(정보통신)분야에대한 막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와 같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평량(魏枰良)경제정의연구소 실장은 “종금,리스,할부금융 등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것은 좁은 시장에 너무많은 참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카드관련 부작용이 많은데,재벌의 신규 진입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개인파산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전업계 7곳,은행계 비씨카드 12곳,외환카드계 6곳 등 카드사만도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경제활동인구(2000만명) 한 사람당 보유카드가 5장이나 된 점,카드남발로 경제적낭비가 4000억원에 이르는 점,정권 말기의 인·허가가 또 다른 특혜시비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
■주먹구구식 신용평가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모(34·회사원)씨는 최근 신용카드 3개를 새로 발급받고 깜짝 놀랐다.각 카드사가 제시한 사용한도액(현금서비스와 일시·할부구매)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물론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의반 타의반 발급받은 카드들이다.
현대카드는 현금서비스 250만원을 포함해 사용한도가 월 700만원,카드론은 2000만원이었다.동양카드는 현금서비스 300만원에 이용한도는 무한대였다.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포함,한도가 300만원이었다.
김씨는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들의 신용한도도 최근 대폭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8개월간 겨우 1만 3000원을 썼는데도 사용한도는 2500만원(현금서비스 6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다.한도를 부여한 기준일은 1만 3000원을 사용한 지난달이었다.매월 50만∼70만원을 사용하는 은행계 카드인 비씨가 사용한도를 1500만원(현금서비스 500만원)으로 정한 데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김씨는 “발급 즉시 몇 백만원씩의 현금서비스를 사용케 하고,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수천만원씩 사용한도를부여하는 것은 카드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고 물었다.일부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아직 정교하지 않다는 걸 시인한다.C사 B과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백만원의 사용한도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주먹구구식’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현금서비스나 할부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생색’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면서도 삼성카드 등 전문계 카드사들은 우량회원과 비우량 회원을 어떻게 신용평가를 통해 차별화하고 있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않고 있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카드사별로 다른 사용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렇게 되면 카드사를여럿 둘 게 아니라 하나만 두자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직접규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카드사의 경영실태를 평가,연체율이 높거나 신용평가시스템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간접규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2002-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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