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 직불 두배 인상

논농사 직불 두배 인상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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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추가 인상토록 하고 쌀값 하락으로 동반하락 추세에 있는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지매매자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업경영자금 3,500억원을 추가로 특별지원하고 이미지원된 1조6,000억원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상환기간을 2개월 동안 연장해 주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낮 나주 전남농업기술원에서열린 허경만(許京萬) 지사의 전남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농지가격 안정을 위해 농지매매 자금금리를 현행 4.5%에서 3%로 인하하고 농지 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 규모도 현행 1,32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 직접 지불제 단가를 올해 ㏊당 20만∼25만원 선에서 내년에는 ㏊당25만∼3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쌀값 하락폭이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큰만큼 논농업 직불제 단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 40만원이상 수준으로 추가 인상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약속했다. 논농업 직불제는 정부가 논 1㏊당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세계무역기구(WTO)도 논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해 주고 있는 일종의 농업보조금 제도다.

나주 오풍연기자 poongynn@

2001-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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