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직 국가직 환원 논란

농촌지도직 국가직 환원 논란

입력 2001-09-21 00:00
수정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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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군 지역농업기술센터소장 등농촌지도직의 국가직 공무원 환원 여부를 놓고 농림부와행정자치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국가직이던 농촌지도직은 지난 97년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직 공무원 7,503명 가운데 7,477명이 지방직으로 바뀔 때 같이 지방직으로 전환됐다.그때 농업기술원장 9명 등 나머지 26명은 별도로 국가직으로 남았다.

농림부는 현재 153명에 이르는 농촌지도직원을 ‘행정 통합성’을 위해 당초대로 국가직으로의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농촌지도사업 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다.또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지도직과 관련 없는 인사의 임용 등 파행인사를 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일단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농촌지도직의 지방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있다.

농촌지도기능이 점차로 민간부문으로 전환돼 가는 추세인만큼 굳이 국가직으로 환원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파행인사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분쟁 조정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현재 어느쪽 편도 들지 않고 관망 태세다.

일단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지도직의 인사에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명간 관계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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