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력 송출·광물수출 등 담당 많아…북한군 외화벌이도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만인 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돈줄’ 역할을 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8개 단체 등을 제재대상에 올렸는데 이 가운데 해외노동자 송출 업무를 담당한 조선컴퓨터센터가 포함됐다.

조선컴퓨터센터는 독일과 중국, 시리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에 해외지사를 설치하고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약 5만8천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 중이며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면 북한의 해외노동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통계를 취합해 보면 북한이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 송출로 2억~6억 달러(2천300억~6천800억 원)를 벌어들였으나 실질적인 인력송출 차단 효과는 의문시됐다. 그러나 조선컴퓨터센터까지 미 재무부 제재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노동자를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

또 송이무역회사와 독립석유회사, 조선아연공업총회사, 조선대령강무역회사 등도 이번에 제재대상에 추가로 올랐다.

송이무역회사는 북한의 주요 광물인 석탄과 아연 등의 수출에 관여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에 있는 독립석유회사는 러시아 기업과 원유공급계약을 맺고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아연공업총회사는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 근거지를 두고 광물 수출에 종사해 왔다.

대북 소식통은 “석탄에 이어 아연 등 주요 광물 수출까지 제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 회사까지 거론된 점은 미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제재 목록에 포함한 조선단군무역회사와 남천강무역회사는 조선구룡강무역회사와 조선대령강무역회사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미국의 제재대상 가운데 개인으로는 리성혁과 김수광 등 2명이 포함됐다.

리성혁은 내각 합영투자위원회 부국장을 거쳐 고려은행 베이징(北京)지사 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리성혁은 2014년 5월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 원산-금강산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대북투자 유치를 담당했다.

김수광은 내각 문화성에서 악기공업관리국 무역처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의 전통악기 등 문화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고가의 사치품을 수입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재대상에는 과거에 거론되지 않았던 북한 군부인 인민군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제재 명단에 올린 국무위원회와 인민무력성 등 북한의 주요 기관들이 포함돼 눈길은 끈다.

북한의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방의 임무에 전념해야 할 북한 인민군과 인민무력성까지 외화벌이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선 데 대해 미 재무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9차례 발사하고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A(40)씨는 “북한이 개인과 기업소, 군부대 등을 가리지 않고 외화벌이 사업에 혈안이 됐다”면서 “추가제재 명단공개로 외화벌이 기관은 물론 이들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던 군부대 내 조직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