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기]

[오늘의 경기]

입력 2015-09-02 23:52
수정 2015-09-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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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한국-라오스(오후 8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여자축구 WK리그 ●수원시설관리공단-부산상무(수원종합운) ●대전 스포츠토토-서울시청(대전한밭종합운) ●화천KSPO-인천 현대제철(화천생활체육주경기장 이상 오후 7시)

■프로야구 ●kt-LG(잠실) ●삼성-SK(문학) ●넥센-한화(대전) ●롯데-KIA(광주) ●두산-NC(마산 이상 오후 6시 30분)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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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아시아 챔피언십 ●동부-모비스(오후 4시) ●랴오닝-토크앤텍스트(오후 6시 이상 인천 삼산체)

2015-09-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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