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한마디에 내년 연구예산 4년 전으로 퇴행

‘R&D 카르텔’ 한마디에 내년 연구예산 4년 전으로 퇴행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3-08-22 14:48
수정 2023-08-22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내년 국가 R&D 예산 전년대비 약 14% 감소
30조원대 눈 앞에 두고 2019년 수준으로 후퇴

이미지 확대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제공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제공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조 4500억원 줄어든 총 21조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런 내용은 22일 오전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국가 R&D 예산은 2019년 20조 5000억원으로 처음 20조원을 넘어서고 30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다시 쪼그라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 R&D 예산의 대폭 감소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집행에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라는 깜짝 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기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기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관련 R&D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 회의를 주재한 이우일 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금 변화와 쇄신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라며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 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폭 줄인 국가 R&D 예산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세계 최고 인재 양성에 2조 8000억원, 첨단 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에 2조 50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에 3조 1000억원, 디지털 융합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 필수요소 기술 적기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에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 저조 R&D는 수시 재정집행 점검
R&D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
하위 20% 연구개발은 구조조정
우수 연구자에게 주는 연구 수당도 축소
한편 심의 회의에서는 ‘정부R&D 제도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R&D 관리 전문 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매년 성과가 저조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점검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연구 현장에서 늘어난 연구 수당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됐고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구체적 언급 없이 카르텔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연구개발 예산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여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 국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