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특위, 상반기 4건 지원
예타 거쳐 세부 내용·예산 확정하반기 양자기술 등 10개 추진
각 부처 이미 진행 사업 지적도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4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지난 1월 설치됐다.
특위는 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중 올해 집중해야 할 기술로 4개를 꼽았다. 올 상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이차전지, 국토교통부 주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달 탐사 2단계 사업과 차세대 통신 6G 기술 개발 4건을 집중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양자 기술, 소형원자로(SMR) 기술 등을 포함해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은 2028년까지 1회 충전 시 약 600㎞를 주행할 수 있는 1㎏당 400Wh(와트시)급 전지 제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K-UAM은 2030년까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통 관리와 운용, 인증 기술을 고도화하고 인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달 탐사 2단계 계획은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한 뒤 달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6G 기술의 경우 2026년 예비 6G 기술을 시연·확보한 다음 표준특허 40개, 상용화 기술 61개를 확보해 2030년 이후 6G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의 기술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선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에 평가 결과를 제공해 보완 후 하반기에 재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선정 기술들은 모두 각 정부 부처에서 진행 중인 것들로, 특위에서 중점기술로 선정했다는 점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줄여 주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04-05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