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개성, 의지, 가치관이 투영된 수사”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이 기자, 체력 관리 잘해. 이제 시작이야. 이거 오래 갈 거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27일,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누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누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말하는 이 사건. 한쪽에선 정치 검찰이라 비판하고, 한쪽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용기있는 검찰이라고 칭찬하는 이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한 달 동안 검찰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 달간 잘 벼린 칼을 빼든 검찰, 그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검찰이 왔대. 빨리 확인해봐.”

　27일 오전 9시쯤, 그날 쓸 기사를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검사가 들이닥쳤고, 그걸 서울대 출입기자가 목격했다는 거죠. 조국 후보자 관련 고발장이 10개 넘게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조국 관련 압수수색일까.’ 검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 사무실로 올라가던 중 회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려대 출입기자도 ‘검사가 나왔다’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에게 압수수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은 모두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는데, 검찰 출입 기자 모두가 ‘형사1부’라는 사실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사는 서울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온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줘서 경찰팀 기자가 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 45분쯤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의가 많아 답변 드립니다. 오늘,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 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하여, A의전원, B대학교, C사모펀드, D학원재단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특수2부)”

　“특수2부? 형사1부가 아니고 특수2부라고?”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10여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 모두 철썩 같이 형사1부에 사건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특수2부라니요?

　　“페이크 작전에 당했다.”

　특수2부(부장 고형곤)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의 공식 입장은 ‘형사 1부로 배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안심(?)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각종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합니다.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 감감무소식인 사건도 많습니다. 본래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공무원 사건을 담당합니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 고위직이 고소·고발된 사건이 많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 임은정 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도, 장관들이 고발당한 건도 여럿입니다.

　압수수색 전날만 해도 검찰은 “통상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형사1부 배당은 속임수였고, 실제로는 특수2부 검사들이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하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배당,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는 모두 전날인 26일 이뤄졌지만 준비는 1주일 전부터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틀 뒤인 29일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또 압수수색하면서 비판 여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이 검찰개혁 운운한 것이 압수수색을 앞당겼을 것”이라며 “특수부가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만큼 자신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는다”

　검찰은 2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차량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자택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지만, 핵심 피의자라면 휴대전화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소 중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씨의 자택과 동생의 전처 조모씨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만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후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검찰은 피의자라도 자택 압수수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관련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택에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지적했고, 윤 총장은 “저도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앓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출국금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임을 고려해 예우를 해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대로 핵심 피의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주변 털기’식 수사라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자 검찰은 입을 닫았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31일 오전에는 “‘검찰이 압수물을 해당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언론이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합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가 연상될 정도로,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악의적이고 과도하다는 거죠. 야당측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시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 후보자 수사는 오래 갈 겁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수사는 윤 총장이 끌고 가는 거야. 윤석열의 개성, 의지, 가치관이 투영된 수사야. 윤 총장이 ‘내가 특수통인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해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원칙대로 하되, 완급 조절을 할 거야. 그런데 검찰 의도와 다르게 수사가 강도 높게 흘러갈 것 같아. 수사를 생물이라고 하잖아. 수사 시작하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거든. 검사도 솔직히 예측 못 해.”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