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원랜드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정당한 행정조치 과정을 빌미로 최흥집(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 임직원에게 기존 카지노본부장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내정자를 채용하도록 외압을 가했다. 카지노 증설 허가 과정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한 최흥집이 ‘의무 없이’ 카지노본부장을 해임시키게 한 것이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실장에게 전화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조카와 처조카가 원서를 접수했으니 합격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잘 얘기해주십시오’라고 채용을 청탁했다.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를 상향 조작했다. 강원랜드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것을 묵시적으로 청탁받고, 그 대가로 친인척을 강원랜드 교육생에 선발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다.”(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소사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체부 서기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본 것인데요. 두개의 공소사실 모두 채용청탁입니다. 카지노본부장이냐 강원랜드 교육생이냐의 차이죠. 그런데 왜 직권남용은 아니고, 뇌물은 맞다고 판단했을까요. 대놓고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요.

●지위 이용해 내정자 앉혔지만...“임원 인사 권한 없으므로 직권남용 아냐”

김씨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가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 중 대법원은 국정원 국장이 사기업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시 내용을 직접 보시죠.“‘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풀어서 쓰자면 ‘원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써야 직권남용이고, 직무권한이 아닌 걸 하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채용 청탁 사건으로 돌아와서 재판부 판단을 보겠습니다. 김씨는 당시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으로서 막대한 직무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원랜드가 문체부에 내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확정하고, 3년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카지노에 대한 각종 허가 및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하는 등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강원랜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원랜드 채용·인사는 김씨의 권한이 아니라서 직권남용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등 임원의 인사에 관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설사 카지노본부장에 내정자를 앉히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더라도 형법상 강요죄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지, 직권남용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강원랜드 사장, 우호적 업무처리 기대하며 청탁 받아들였다” 대가성 인정

그렇다면 뇌물수수 혐의는 어떻게 유죄가 됐을까요.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가장 먼저 뇌물이 있어야 되고, 직무 관련성도 있어야 됩니다. 뇌물은 반드시 금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접대·식사접대 등 온갖 향응이 다 포함됩니다. ‘조카 채용’이 뇌물이 되고, 뇌물이 ‘카지노 증설 허� ?� 대가로 김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카지노 증설 허가 내줄테니 채용해달라’는 식의 명시적인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들을 채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광산업팀장의 직무집행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과 뇌물 공여 사이에 묵시적인 쌍방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 판례를 인용합니다. 관건은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냐는 점이었죠. 재판부가 판단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조카들의 채용을 부탁하고, 조카들이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됐을 당시는 피고인이 2012년 11월 23일 강원랜드의 카지노 증설 허가 신청에 대해 전결로 이를 허가한 직후다. 게임의 1회 베팅액 제한 및 머신게임 배치비율에 대한 추후 협의 조건이 걸려 있었으므로, 강원랜드의 카지노 증설 허가라는 과제가 종결된 상황이 아니었다.”

카지노 증설 허가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던 김씨는 채용 청탁 이후에도 증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원랜드가 김씨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시기라는 거죠.

결국 재판부는 “최 전 사장으로서는 피고인의 우호적인 업무 처리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채용 부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강원랜드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조카들에 대한 채용 부탁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우호적인 업무 처리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않더라도 조카 채용과 대가관계를 이룸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권성동 재판 오는 24일 1심 선고, 결과는?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인정돼 업무방해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을 청탁한 외부인에게 내려진 형사판결은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인 김씨 재판이 처음입니다.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 등 채용청탁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재판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오는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권 의원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청탁한 주요 공소사실이 업무방해,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이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최 전 사장에게 요구를 했다는 점이 김씨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당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권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감사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