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아직 영장 집행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내란 등 윤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체포영장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