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호’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경찰, 계엄 국무회의 11명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한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이 도입되면 검·경·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에 넘겨줘야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 ‘단순 폭동 참여자’로 나뉘는데,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로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로 적시한 게 아닌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고,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와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혐의, 정치인·언론인 체포 지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도는 무기금고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계엄 포고령 1항인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사령관을 부른데 이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현역 군인은 처음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는 이날 조 경찰청장을 조사해 당시 국회통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이 전날 청구한 김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는 조 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다. 경찰은 “참고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당분간 국정 운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이 이날 조 청장을 소환조사하고, 한 총리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건 검·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뛰어든 비상계엄 수사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전날 핵심 인물로 지목해 소환 통보를 한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