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
李 “합병, 회사 미래 도움 된다 판단”
분식회계 쟁점… 내년 2월 3일 선고

李 회장, 포천지 선정 ‘사업가 100인’
4년 넘게 사법리스크로 경영 차질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에서 일부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달리 본 터라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반면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 변론에서 “기업가로서 합병이 두 회사 미래에 분명 도움 될 거라 생각했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 임원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5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부풀리는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부정 회계 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날도 양측은 당시 회계 처리와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부딪쳤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회사의)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장 등 피고인 측은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국내외 다수 회계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인’에 한국 경영인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지만, 4년 넘게 묶여 있는 ‘불법 승계 의혹’ 사법리스크로 경영 보폭이 좁아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 회장이 2022년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복권된 뒤에도 이사회 복귀를 미루고 있는 게 한 예다. 5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할 현금이 충분한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까지 이어지며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부침을 겪고 있어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