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조적 범행” 68명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총 5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카르텔과 부정부패가 부실감리,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담합으로 대응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다. 금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건넸다. 심사위원인 한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쓰레기봉투에 1억 4000여만원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자택 화장품 상자 안에 현금 1억원을 숨긴 심사위원도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아내에게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의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은 ‘양손잡이’ 심사위원도 있었다. 심사위원인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챙긴 금품은 총 6억 5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블라인드 심사에서 위원들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문구를 삽입했다. 증거인멸을 쉽게 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위원들에게 연락해 금품을 미리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