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검사들 반발 확산…내부망에 “야만적 사태”

‘검사 탄핵’에 검사들 반발 확산…내부망에 “야만적 사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7-03 15:17
수정 2024-07-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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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김유철 수원지검장 등 비판글 줄이어
현직 검사들도 “역경 시리즈의 서막…침묵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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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4.7.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대검찰청이 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엔 3일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수 포함해 검사들의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면서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적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본 탄핵이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면서 “폭거로 어려움에 처한 검사님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적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던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하늘과 땅의 그물, 벗어나기 힘든 경계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우리 모두 함께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 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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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대표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댓글뿐만 아니라 게시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는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법 정신과 상식을 넘어선 정치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검사 탄핵 시도를 접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조직이 처해 있는 구조적 위기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언제부터인가 검찰은 몇몇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중립적인 국가형벌권 행사 주체라기보다 어느 일방의 대리인처럼 인식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편향성 의심에 대한 빌미를 준 것은 없는지 같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들 사이의 정서적 균열이 유독 크게 발생하고 노정됐다”면서 “총장은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슈퍼 관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다들 예상하듯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다가올 역경의 시리즈의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동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신 게 없다면 그냥 웃으십시오”라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김석순 검사는 이날 “떠들썩해야 할 검사 게시판이 조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침묵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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