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역주행으로 사고 유발…‘비접촉’ 주장했던 70대 징역형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사고 유발…‘비접촉’ 주장했던 70대 징역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14 10:26
수정 2024-04-14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대편 차 급정거·인명피해 유발하고 도주...쫓아온 피해자 폭행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에서부터 경남 밀양시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50대 B씨와 동승자 등 2명은 급정거를 해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달아났다가 피해자들이 추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인 데다 B씨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각 차량이 급정거해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B씨가 A씨 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춰 상해가 발생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합의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