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탈옥 기도를 적극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심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김봉현 도주 계획 도와준 친누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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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수감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그는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 사이에 달아나는 등 여러 가지 도주 시나리오를 꾸몄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씨를 이달 3일 체포하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면서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김 전 회장)은 정신이 홀린 사람마냥 돈을 주게 됐다”면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전에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며 “변호인도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