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천화동인 1호 명의신탁 약정서 확보… 이재명 측 차명 지분 의심

[단독] 檢, 천화동인 1호 명의신탁 약정서 확보… 이재명 측 차명 지분 의심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1-02 22:06
수정 2023-01-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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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몫의 명의신탁 확인
성남도개공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
428억 약정설 실체적 물증 판단
수익 은닉 이한성 등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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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25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25
연합뉴스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는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한 것’이란 취지로 작성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표면적으로는 1호 지분 일부가 남 변호사의 ‘숨은 지분’이라는 의미이지만 검찰은 대장동 일당끼리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 문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대한 수익 약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압수수색 전산자료를 다시 훑어보는 과정에서 약정서 파일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소유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를 남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남 변호사의 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서는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인 2021년 4월에 작성됐다. 작성자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로, 대장동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파일명으로 돼 있어 수사팀이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쯤 대장동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불안해진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4월 김씨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거절한 것<서울신문 12월 15자 1면>으로 안다”며 “명의신탁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실제 작성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약정서가 이 대표 측이 약속받은 428억원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앞서 약정서 작성을 종용한 적이 있는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이 대표 측이 428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장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명의신탁을 부인했다고 한다. 한 대장동 관계자는 “이미 민간수익자 지분관계 정리가 끝난 마당에 김씨가 명의신탁까지 해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의 몫을 더 챙겨 줄 이유가 없고, 남 변호사도 차명 지분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약정서가 2020년 4월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남욱에게 건넨 50억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등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며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울신문 11월 30일자 1면>과 함께 이 대표 측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익 약정서 의혹은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정작 김씨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428억원 약정을 둘러싼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대장동 수익을 숨겨 준 혐의를 받는 김씨의 측근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3-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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