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탈락 고위직 검사들 줄사표… 정권 수사 장기 표류 우려

승진 탈락 고위직 검사들 줄사표… 정권 수사 장기 표류 우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07 22:26
수정 2021-06-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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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지휘 대전지검장에 김오수 측근
이광철 기소 여부도 새 지휘부 뜻에 달려
박범계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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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다. 아울러 주요 수사 지휘라인이 물갈이되면서 민감한 사건들의 장기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승진이 높게 점쳐졌지만 지난 4일 단행된 인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문한(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와 강지식(55·27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괄교수는 사직인사에서 “검찰이 여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모두 힘을 합하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뒤따를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들 부임일인 오는 11일부로 주요 수사의 지휘라인 대부분이 교체되며 윗선의 결재를 앞둔 주요 수사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월성원전 사건’을 지휘해 온 이두봉(56·25기) 대전지검장은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으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노정환(54·26기) 청주지검장이 부임한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사실상 노 지검장과 김 총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수원지검은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검 측은 이 비서관에 대한 혐의의 명확성과 당시 출금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주요 인물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수원지검장으로 전보된 신성식(56·27기) 대검반부패부장과 대검 차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성진(58·24기) 부산고검장의 판단에 따라 수사 처리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의 경우 수사를 확대하며 주요 인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하지만 뒤따를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 상당수가 교체된다면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가 정치 편향적이란 논란과 관련해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인사”라면서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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