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은 누구

金, 헌재 선임연구관… 무주택인 점도 고려
“정치 활동한 적 없어, 중립성 충분히 보장”
李, 원칙론자 “5.18 헬기사격 있었다” 밝혀
권익위 ‘조국 장관 이해충돌’ 입장 내기도
둘다 변협 추천 후보… “판사 출신 金 유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하면서 누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로, 법조계에서는 검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보다 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임에도 현 정부에서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 부위원장에게 공수처를 맡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대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법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 3월 개업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2010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 수사관으로 파견돼 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돼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추천위는 김 선임연구관에 대해 “국내 최초 특검인 ‘조폐공사파업 유도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능력도 인정받았다”면서 “변협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도 수행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또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 줬다”며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관은 공수처 운영계획과 관련해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과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등을 거쳐 2012년 7월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듬해인 2018년 4월엔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9월 권익위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추천위는 “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해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적법 절차의 보장을 통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등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생명·재산 및 자유의 보장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추천위에 “정치적 중립과 법원칙을 준수하며, 직무권한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