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해임은 부당”

법원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해임은 부당”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3-06 18:33
수정 2020-03-06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성용)는 이날 오후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5월에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단장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뽑았다는 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며 “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으며,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그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