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법정 재구속

1심서 면소였던 허위 급여·차 구입비 등
다른 횡령 혐의들과 하나의 행위로 간주
횡령죄 5억원 늘어 총 252억 ‘유죄’ 인정
‘삼성 대납’ 52억 늘었지만 다른 혐의 무죄
이 前대통령, 선고 후 7분 간 일어나지 못해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19일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판결 내용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고 답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박았던 1심 판결의 다스 관련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대부분 유지됐으며, 오히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늘어나 형량도 2년이나 더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스 대표이사 김성우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 액수가 약 252억원이나 되는 거액인데 그중 일부라도 다스에 반환됐다는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3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 등 캠프 직원들에게 다스 자금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법인카드를 가족들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이 가운데 1심은 허위 급여 지급과 자동차 구입을 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했는데 2심은 두 가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뒤집었다. 다스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활용한 범행 방법 등이 같고 범행이 계속 이어지는 등 횡령 혐의를 각각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를 1심과 다르게 해석하면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횡령 관련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높인 데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 6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을 ‘삼성 뇌물’로 파악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61억여원(공소사실 67억여원)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직 임명 대가로 받은 뇌물 혐의 일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로 인정된 뇌물의 총액수는 1심 85억여원에서 2심 94억여원으로 달라졌다.

재판부는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선 “2009년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직권 보석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다시 이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변호인들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약 7분 만에 겨우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방청객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고생했어, 갈게”라며 엷은 미소를 띠고 법정을 떠났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