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서울지검 국정감사서 밝혀

다스 투자액 140억 돌려받는 과정
靑·김재수 LA총영사 관여 의혹
아들 시형씨·최측근이 다스 장악
국정원 댓글 이어 수사 본격화될 듯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법적으로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을 겨누는 또 하나의 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지검장은 “법률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얼마 전 사건을 배당해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지에 대해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고, 출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경북 경주의 자동차 시트 제조사인 다스를 둘러싼 의혹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혹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주인을 가리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맏형 이씨가 1985년 15억여원으로 도곡동 땅 1000여평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샀다가 1995년 포스코에 263억원을 받고 팔았다. 두 사람은 1987년 다스도 함께 설립했다.

당시 현대차가 부품 국산화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에게 부품회사 설립을 권했고, 포스코에 땅을 판 대금 중 일부가 다스로 흘러간 것이 드러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2007년 8월 검찰은 “근거 없음”으로 결론 냈다.

의혹은 2007년 대선 본선에서 BBK 사건으로 재등장했다. 재미교포 김경준씨는 1999년 4월 투자자문사 BBK를 설립한 다음해 이 전 대통령과 종합금융회사 LKe뱅크를 설립, 공동대표가 된다. 이때 BBK는 투자자들을 모았고, 다스는 2000년 3~12월 190억원을 투자했다. 2001년 BBK는 펀드 운영보고서 등의 위·변조로 등록이 취소됐고, 김씨는 다른 회사를 인수해 옵셔널벤처스로 이름을 바꾸고 주가를 올린 뒤 자금 384억원을 빼내 그해 12월 미국으로 도망갔다.

당시 다스는 투자액 190억원 중 140억원을 못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김경준에게 사기당했다”고 밝혔다. 대선 전 김씨가 귀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지만,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과도 관련이 없으며, 다스 소유 증거도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2008년 BBK 특검과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다스는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혹은 “증거 없음” 판정을 받았다.

다스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다스가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이다. 지난 13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는 서울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다. 다스가 2001년 받지 못한 140억원을 2011년 회수하는 과정에 김 전 영사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번 다스 재수사의 직접 이유다.

지분 변동도 의혹 증폭 요인이다. 다스는 1대 주주인 김재정(48.99%)씨가 2010년 2월 사망하면서 이상은(46.85%)씨로 바뀐다. 김씨의 아내 권영미씨는 지분 5%를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기부하고, 상속세를 주식(19.73%)으로 낸다. 세금을 현물로 납부하면 액면가로 계산돼 손해가 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다스 장악도 한 이유다. 시형씨는 현재 다스 본사의 회계·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고, 중국의 다스 사업장 9곳 중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북경 다스, 닝보 다스, 문등 다스, 강소 다스 등 4곳의 대표다. 이상은씨와 함께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경호(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씨와 감사인 신학수(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인 ‘명사랑’ 대표,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역임)씨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날 국감에서 윤 지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고자 추가 통화내역 조회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통신영장이 두 번 기각돼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