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

“법관 이념적 분류 적절하지 않아”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을 뿐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며 좌편향 논란을 일축했다. “법관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이념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시종일관 차분한 자세로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받아넘겼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으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법원 내 사법 숙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연구회는) 사조직이 아니라 국제인권 기준에 대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학술단체”라면서 “500명에 가까운 판사들이 하나의 성향을 보이기 어렵고, 가입·탈퇴도 자유롭다”고 반박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수는 전체 판사 29 74명 중 15.9%가량인 474명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조국 민정수석과도 지명 통보 때 연락받은 거 말고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내기 위한 의지’를 강조하며 “법관이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법관대표회에서 요구한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