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까지 요동친 ‘댓글사건’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댓글 작업을 벌이던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의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찾아가면서 시작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검찰 수사팀의 운명도 뒤바꿨다. 1·2심 재판과 대법원 판결, 30일 파기환송심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을 휘감은 유례없는 긴장과 내부 갈등, 사회적 파장이 요동쳤다.가장 극적인 운명을 보인 이들은 역시 채동욱(오른쪽)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18일 경찰이 정치 개입 혐의를 적용해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송치한 뒤 각각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법무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그해 6월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도 두 사람의 뚝심이 통한 결과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그만큼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18대 대선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1심 재판이 한창이던 9월 6일 느닷없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고, 의혹 제기 24일 만에 채 전 총장은 옷을 벗었다.
이어 윤 지검장도 그해 10월 국정원 직원을 압수수색하는 문제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 지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며 이어 간 폭로는 검찰에서 찾아볼 수 없던 ‘항명’이었다.
3년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등장한 윤 지검장은 새 정부가 임명한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전임자보다 5기수가 낮은 파격 인사였다. 채 전 총장도 지난 29일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윤 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조 전 지검장은 국정감사 직후 사직했고,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채동욱 “국정원 개혁 전기 삼아야”
당시 수사팀에 속했다가 함께 좌천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자리에 올랐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공공형사수사부 부장에 오른 진재선, 김성훈 검사도 수사팀에서 활약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징역 4년 실형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정원 개혁의 전기로 삼아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및 은폐 혐의로 기소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의혹을 벗었다. 반면 경찰 지휘부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