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인혁당 사건 등 언급…“전문가 참여 수사심의委 도입”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 시국사건 조작 등에 관여된 데 대해 검찰의 잘못을 공개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과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총장은 또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기소 전반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스스로 통제받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수사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민혁명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못한 사건으로 꼽았다.

검찰의 과거사 사과는 다른 수사·사법 당국보다 뒤늦게 이뤄졌다. 사법부에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8년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과거사위원회를 운영했다. 검찰도 2006년 인혁당 재심 사건에서 구형을 하지 않는 등 과거사 정리 작업을 수행했지만 총장의 공식 사과는 처음 나왔다.

정치적 중립, 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 총장은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도입을 약속했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 수사·기소 전반을 원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게 하는 제도다. 문 총장은 또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계획 등을 발표했다. 특별수사 개편 방향에 대해 문 총장은 “지검 산하 지청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가 필요한지 고검과 협의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