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로 가는 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는 향후 대선 일정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잡음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 엿보인다.
5월 9일 대선에 맞춰 정당들은 다음달 15~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후보 등록 전, 즉 다음달 14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조사는 4개월 이상 진행됐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대부분 확보한 만큼 검찰이 시간에 쫓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검찰이 아예 대선 이후 기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준비기일 등을 감안해 대선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등의 1심 결과가 나오는 5월 말~6월 초쯤이면 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결과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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