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오후 2시 11분 구조상황 확인하라 지시… 2시 50분, 金 보고 받고 중대본 방문 지시… 3시 35분, 관저서 20분 동안 머리 손질”
심각성 인지한 후 2시간 행적 설명 부족… 헌재 “답변서 미흡… 증거자료 제출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내용도 그동안 청와대 측이 밝힌 것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 없어 헌재 측은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첫 사고 보고는 오전 10시가 돼서야 이뤄졌고, 오후 3시 이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 2시간 정도는 보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날 답변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당시 세월호 사고 신고는 오전 8시 52분쯤 접수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건 오전 9시 19분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이보다 40분이나 늦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이뤄졌다.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TV로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던 때였다. 박 대통령 측은 또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 보고했고, 점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과 동일하다.

하지만 답변서 바로 다음 장에는 “그날 관저 출입은 대통령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기재돼 있다. 하루 종일 본관이 아닌 관저에 머문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려면 관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관저 출입자는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뿐이라고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 당일 행적 표에도 안·정 전 비서관의 대면 보고 시간은 빠져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청와대에 들어온 미용담당자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머리손질을 받았다. 기존에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던 일정에는 없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 측은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쯤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 박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 해경에서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된 거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뒤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을 지시한 것은 오후 3시다. 그러나 이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단 한번의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나머지 행적은 모두 서면 보고나 회의결과 보고 등으로 채워져 있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답변서에는 대통령의 행적이 아닌 보고받은 내용만 있다”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행적을 알려주지 않으면 헌재는 검찰이나 청구인 측이 제출한 자료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는 해명도 김 전 실장의 진술과 엇갈린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1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오후 2시 57분)대통령의 질책 전화가 와서 모든 구조 상황은 중대본과 해경에서 발표하니 직접 중대본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재 재판관은 “(답변서를 요청한 것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것이었다”면서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12시 50분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면서도 답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도 확인을 요청했다. 세월호 사고는 오전 9시 19분부터 방송(YTN)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참사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