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사의 표명···김수남 검찰총장과의 갈등 때문?

김현웅 법무장관 사의 표명···김수남 검찰총장과의 갈등 때문?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3 14:22
수정 2016-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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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김현웅 법무장관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김 장관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가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그동안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전혀 수사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가서도 답변이 안 되고, 청와대에도 보고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 장관이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즉 검찰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김 장관이 사의표명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서울신문DB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먼저 하고 다음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달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본부장은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만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수사 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실제로 법무부와 청와대에 수사 관련 사항들을 일절 보고하지 않아 양쪽에서 불만이 상당했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로서는 청와대가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검찰이 기소할 당시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한 것도 수사 결과를 듣고서야 확인했을 정도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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