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이제부터 ‘본게임’, 국정농단 의혹 수사 본격화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이제부터 ‘본게임’, 국정농단 의혹 수사 본격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04 08:46
수정 2016-11-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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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를 지난 3일 밤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긴급체포한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외교·안보 기밀 등이 담긴 정부 문서 유출, 딸 정유라(20)씨의 부정 입학 등 여러 범죄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간에 쫓겨서다. 검찰은 신병 확보 가능성이 가장 큰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이다.

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농단’ 의혹 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씨가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되면서 이제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딸 정유라(20)씨, 조카 장시호(37)씨 등 최씨 일가 비리는 물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 등 각 분야에서 국정을 권한 없이 주무른 측근 비리도 조금씩 진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순실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실제 ‘게이트’화 될지는 앞으로의 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씨 의혹 수사에서 역점을 두는 사안은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이다.

정권 고위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사안의 폭발력은 물론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쓰나미급’이다. 검찰은 이미 전날 최정예 수사진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를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 문건을 누가, 어떻게 최씨에게 넘겼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다음 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하나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은 거의 매일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씨가 정부 고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최씨와 함께 강제 모금을 공모한 혐의가 드러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외에 여기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 또는 정부 고위 관료가 더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롯데·SK·삼성 등 3개 기업 외에 출연금을 보탠 나머지 50개 기업 관계자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직권남용 등 외에 혐의가 추가될지도 기업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박 대통령 직접 조사 여부다. 박 대통령은 재단 출연금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모두 관련돼 있다.

애초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던 검찰도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수사 진척 등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방문 또는 서면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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