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진출 꿈꾸는 법조인 왜 많을까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21일 오전 기준으로 모두 1084명이다. 이 중 판사·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는 112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 직업군별로 따져봤을 때 ‘정치인’(42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비(非)정치인 그룹 가운데서는 가장 많다. 이번 총선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성을 노리는 법조인들의 면면, 그리고 그들이 정계 진출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22일 짚어봤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 17일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대법관은 검찰 요직인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사법부 최고 영예직이라 여기는 대법관까지 지냈다. 안 전 대법관 외에도 총선에 도전장을 낸 법조인의 수는 상당하다. 정당별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66명으로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25명, 정의당이 1명이고 20명은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는 법조인은 판검사 출신이 많고 , 상대적으로 더민주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 안대희·곽상도 등 66명 최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고향인 경북 영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경필 전 의정부지검장은 제주 서귀포에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법률지원공단 이사장도 대구 중남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영화 ‘친구’로 유명한 곽경택 감독의 동생인 곽규택 전 검사도 부산 서구에 도전장을 냈다. 새누리당은 최근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 등 변호사 4명을 영입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영입 인재 6명 중 4명이 변호사인데, 우리가 법조당이냐”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더민주에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출신인 이헌욱 변호사가 성남 분당갑에 후보로 등록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변호사가 송파갑에, 중앙지법 판사 출신 김관기 변호사가 남양주을에 도전한다. 최근에는 오기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입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도 더민주 소속으로 다음주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금 변호사는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도왔다.

●더민주 금태섭 등 25명… 무소속은 19명

변호사 출신 예비후보가 많다 보니 지역구 한 곳에서 두 명 이상의 변호사가 경쟁하는 곳도 상당하다. 서울 서초갑에는 조소현-조윤선 변호사, 종로구에는 오세훈-정인봉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겨룬다. 수원을에서는 전직 여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더민주 백혜련 변호사가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양 동안갑에는 윤기찬(새), 민병덕·최영식(민) 변호사가, 부천시 원미구을에는 이사철(새), 장덕천(민), 김주관(무) 변호사가 금배지 쟁탈전을 벌인다.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법조인의 비중은 상당하다. 19대 총선만 하더라도 당선자 299명 중 42명이 법조인 출신이었다. 16대 총선에서는 42명, 17대에는 54명, 18대에는 58명이 법조인이었다. 현재 더민주는 대표(문재인)와 원내대표(이종걸)가 모두 변호사 출신이다.

●여당, 판검사 출신·야당은 인권 변호사 많아

정치인 중에 법조인 출신이 유독 많은 이유로 ‘법률 전문성’이 먼저 꼽힌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고, 국회의원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입법가인 만큼, 국회는 법조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조광희 변호사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도 다 변호사 출신”이라며 “법조인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법조인은 공적 영역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소명 의식’과 ‘사명감’이 높으며, 이런 이유로 자연스레 정치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말이다. 최근 검사를 그만두고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정필재 변호사는 “22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좋은 정치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정계 진출이 많은 것은 그만큼 법조인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회의원은 일차적으로 입법 능력이 필요한데 이미 법조인은 법률적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끌기가 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일했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신뢰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잇따른 추문으로 신뢰도가 이전보다 추락하긴 했지만 권력에 칼을 겨누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검사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 독재권력에 맞서 약자의 편에 섰던 인권 변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남아 있다. 윤 실장은 “과거에 사법시험 합격은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아직 법조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법조인의 정계 진출이 유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안정적인 경제적 배경도 법조인이 대거 총선에 뛰어들 수 있는 배경이다. 총선에서 떨어져도 변호사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위험 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야당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들이야 정치를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공직에 있거나 사기업에 다니는 후보는 출마를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대 42명·18대 58명·17대 54명 당선

법조인 중에 명예욕과 권력지향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 관측이다. 한 야당 의원은 “경험적으로 볼 때 검사 출신이 판사에 비해 권력욕이 강한 것 같다”면서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경험이 있는 데다 검사 업무의 특성상 공명심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판검사 중에는 승진에 실패한 뒤 아쉬움에 정치권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동기와의 경쟁에서 밀린 사람 중에는 자존심 때문에 옷을 벗고 나온 후 정계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판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누리다가 ‘약발’이 떨어지니까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야당 의원은 “정치인은 복잡한 사회 갈등을 풀기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론과 총체적 배경을 봐야 한다”면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자기 전문성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잘못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대의기관인 만큼 다양한 계층을 대변해야 하는데 특정 직업군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판검사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해도 여전히 법원과 검찰이 ‘친정’ 아니냐”면서 “이들이 사법개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등 법조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시장은 한정적인데 변호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계를 미래의 ‘대안’으로 여기는 법조인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