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등 보수 2배 오를 동안
저출산까지 겹친 소아과 15%↓
필수의료 의사 ‘개원가 엑소더스’
정부, 혼합진료 금지 방안 등 검토

정형외과와 안과 전문의 연봉이 10년간 2배가량 오르는 동안 필수 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연봉은 되레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돈 되는’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매출은 급증했지만 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소아과는 저출산 영향까지 겹쳐 타격을 입은 것이다. ‘돈벌이용’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는 한편 배출한 의료 인력을 필수의료로 유인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아직 비급여 개혁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과 전문의 평균 연봉은 2010년 2억 4000만원에서 2020년 4억 6000만원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보수도 2억 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그사이 소아과 전문의 연봉은 1억 3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뒷걸음질 쳤다.

심지어 소아과 전문의는 의대 졸업 후 바로 취직, 개업한 일반의보다 보수가 낮았다. 일반의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 1억 9500만원으로 같은 해 소아과 전문의보다 8500만원이 많았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공의 평균 충원율이 피부과 100%, 안과 99.7%인 반면 산부인과 73.6%, 소아과는 45.1%에 그친 이유다.

진료 과목별 임금 격차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개원가 ‘엑소더스’(대탈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 피부미용 시술 중 난도가 낮은 것을 간호사 등 타 직역에 개방하는 방안, 의사 면허 취득 후 별도 수련 과정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게 하는 개원의 면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과 개원가를 동시 개혁할 수 있는 안이지만 ‘밥그릇’을 위협받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등은 진료 과목별 동네의원 수를 제한하는 개원 쿼터제(할당제) 도입 등 정부안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