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집단휴진 병원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
“경영상황 심각… 선지급 기준 완화 필요”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 1조 5000억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교수들의 집단휴진 선언으로 선지급 대상에서 보류됐던 세브란스병원 등 8곳도 포함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전년도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 4843억원을 지급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를 하기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대출’ 같은 제도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수련병원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필수의료 제공·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된 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 지속 유지와 필수의료 유지 자체해결 노력, 의료수입 감소 등 선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1곳 등 총 74곳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210곳 중 105곳이 급여 선지급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31개 병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주요 병원으로는 서울대병원이 674억원을 선지급 받았고 서울아산병원은 1106억원, 세브란스병원 879억원, 삼성서울병원 858억원, 서울성모병원은 472억원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해당 수련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6분의 1씩을 내년 1~6월 균등히 나눠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공의 이탈이 오래 이어지며 비상 진료 체계가 지속하는 만큼 내년 1분기 선지급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선지급 추가지원과 상환유예 등 지원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수련병원 경영난이 지속하면 병상·진료 축소 등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선지급 선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